개인정보 보호위원회

AI(인공지능) 시대 지역 데이터 활용의 첨병, 전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기능 대폭 강화

- “개인정보위-지자체-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기관” 업무협약 체결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발전 방안｣ 공동 발표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협의회｣ 신설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개 지방자치단체(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전북) 및 각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기관(이하 ‘지원센터 운영기관’)과 함께 4월 1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가명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경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위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기관(현재 총 7개소**)으로 가명처리 관련 교육, 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제공하고 있다.

   * 개인정보 중 식별위험이 있는 요소(예: 성명, 연락처)는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통제하면서 나머지 데이터(예: 구매내역, 질병이력)는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정보 

  ** 설치경과: (’20) 본부(KISA 운영, 서울), (’21) 강원, (’22) 부산, (’23) 대전‧인천, (’24) 대구‧전북

  이번 협약은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지역별로 축적해 온 주민의 교육, 보건, 복지, 교통, 환경 등 생활밀착형 데이터와 지역 특화사업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에는 개인정보위가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지역 간의 조율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개인정보위와 지자체가 보유한 제도‧인프라를 적극 지원하며, 개인정보위-지자체-지원센터 운영기관 간 협의회를 신설해 이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센터가 국민이 믿고 개인정보 처리를 맡길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갖춰야 할 전문인력 확보 요건*과 개인정보 침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수준을 강화한다. 

   * 결합전문기관(전문인력 3인 이상 상시근무)에 준하여 설정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지원센터가 국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공신력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의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지원센터가 개인정보 활용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7일 내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지원센터의 가명처리에 대해서 필요시 개인정보위가 적정성을 확인해주며, 지원센터 인력 교육 및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솔루션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설된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특정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가 타 지역에서도 재생산되는 선순환 체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역의 주민‧산업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에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준을 넘어 ｢함께 해내는｣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현지 지원센터가 지역의 가명정보 활용 수요를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김근후(02-2100-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