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중국과 첫 소통창구 열었다!

-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 중국 인터넷 판공실과 차관급 면담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등 제안

- 중국 인터넷 기업들 만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할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인터넷 판공실*(주임 좡롱웬)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무원 산하 부처로,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총괄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5월 28일(수) 오전 10시(현지시각) 중국 북경에서 중국 인터넷 판공실을 방문하여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도록 중국 당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어,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위해 기업 등이 상대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각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국가 간 데이터 교류제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중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올 9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왕징타오 부주임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화와 협력 및 국경 간 데이터의 안전한 이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는 한편, 국장급 실무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중국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오후, 최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바바 그룹, 딥시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해 해야 할 사항, 국외이전제도,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ISC(중국인터넷협회, Internet Society of China) : 2001년 5월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가 소속되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 담당 

  한편, 최 부위원장은 오는 29일(목)에는 재중 한국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국 현지와 한국 간 가교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영수(02-2100-2484), 박민영(02-2100-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