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 제63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서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발표 및 딥시크 서비스 대응 결과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마카오·필리핀·말레이시아 등 14개국 21개 기관 가입(한국은 ’12년 회원국으로 가입)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6.11.)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사례로 국제사회에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간 시행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주요 사례 ▲지난 2월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혁신 친화·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내용 ▲메타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외 기업에 대한 조사 처분 사례도 공유한다.

  포럼 2일차(6.12.)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개혁 이슈’에 관해 한국의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혁신적 기술 시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기술 도입과 활용이 빠르게 확산 중인 아태지역의 관점과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이끈 한국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선도국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고학수 위원장은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와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간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회원국들이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 등 다양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Global Privacy Assembly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또한, 한국 개인정보위는 6월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에서의 논의가 9월 서울에서 개최될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에서 이어지도록 하며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과 대응 전략 등 국제 인공지능 데이터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노력을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총회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발전시켜 인공지능 기술의 데이터 보호 및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전재영(02-2100-2485), 도승희(02-210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