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

-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별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점검·관리에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은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54명(증원 39명, 재배치 15명)이 확충된다.

  최근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5.1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 확충을 추진해왔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은 평균 1.9명, 이 중 다른 업무와 병행 없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행안부·기획예산처 심의(7월), 차관회의 심의(8.21.)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인력 증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정부로서는 11년만에, 그리고 개인정보위는 20년 출범 이후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확충하게 되었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의 수는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해 인력을 차등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는 인력을 집중 보강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청, 국가유산청 등 그간 전담인력이 전무했던 14개 기관에도 전담인력을 새로 배치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줄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다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공공분야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인력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활용하여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