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부터 사망자까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논의

- 개인정보위, 11월 17일 개인정보 보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사망자 정보의 합리적 처리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1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망자 정보의 합리적인 보호·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일반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다양한 서비스에서 수집·활용되고 있으며,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보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서비스의 일상화로 온라인에 축적된 개인정보와 디지털 기록이 늘어나면서, 사망 이후 해당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과 사망자 정보의 보호·처리에 관한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방안 논의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연령확인 등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위한 방안,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의 특성이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는 프로파일링 관련 보호조치,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지원 방안 등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한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사망자의 생전 의사 존중과 유족의 정보 접근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2부에서는 사망자 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남아 유통‧활용될 수 있어 사망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사망자의 생전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유족 등의 정당한 정보 이용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정보주체가 생전에 자신의 정보 처리에 관한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망 이후 유족 등 제3자의 정보 접근 기준과 범위, ▲인터넷 사업자의 관련 처리절차 표준화 및 제3자 보호 방안 등이다. 

  각 세션은 개인정보위의 제도개선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과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학계·법조계·산업계 및 아동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망 이후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의 보호·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