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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으로 선도한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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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224 (조간)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으로 선도한다(개인정보보호정책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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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으로 선도한다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으로 디지털 정보주권 강화 -
- 온‧오프라인 서비스 대상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 과정에서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 강화 사항이 차기 입법과제로 유보되었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추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2차 법 개정을 추진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구민주(02-21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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