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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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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428 (조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분쟁조정과)_누리집 게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428 (조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분쟁조정과)_누리집 게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첨)개인정보 분쟁조정 현황 및 개선방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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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 최근 4년간 분쟁조정사건 1,349건 해결, 매년 신청건수, 조정성립률 지속 증가 -
- 민간기관 의무적으로 조정절차 참여, 현장조사 강화 등 보호법 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정은아(02-210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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