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이렇게 처리하세요!
- 관계부처 합동,‘재난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마련 -

#1. 공유차량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차량을 빌린 한 남성이 아동을 납치한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남성의 인적사항을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경찰로부터 요청받았으나,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2.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손님을 찾기 위해 동일 시간대 방문객들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 제공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이에 B씨는 방문객들의 동의없이 방역 당국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3.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인근 소방관서로부터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교통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C씨는 최근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추세를 감안할 때 영상 제공이 적법한지 염려스러웠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02-2100-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