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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첫발을 떼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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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104 (조간)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첫발을 떼다(조사총괄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11104 (조간)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첫발을 떼다(조사총괄과).hwp 다운로드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첫발을 떼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민관 첫 회의 개최 -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윤종인,이하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가 규정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정준호(02-210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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