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원시 조사결과 발표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대규모 행정시스템에 대한 첫 조사처분 -

중앙행정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한 첫 사례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2. 6. 2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수원시청(이하 '수원시')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개선권고를 각각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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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사총괄과 반장권(02-2100-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