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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6개 지자체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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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915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6개 지자체 제재(조사총괄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915 (조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6개 지자체 제재(조사총괄과).hwpx 다운로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6개 지자체 제재
-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관악구 등 16개 지자체에 5,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범(‘20.8.)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권혁범(02-2100-3107), 고채린(02-21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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