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 위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19일(목),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장에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

○ 이성엽 신임 위원장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초대 회장과 ‘마이데이터 포럼’(’22.2월 창립)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다.

○ 또한, 최근 ‘플랫폼의 법과 정책’을 공동 집필하여 출간했으며, 「개인정보위 미래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수행하는 적임자로 기대된다.

□ 규제심사위는 민‧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며,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정비 및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개인정보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 특히, 금년에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위해 ❶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해소 ❷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정착 ❸이동수단(모빌리티)‧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신산업 활용 규제 혁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 이종민(02-210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