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데이터 신경제 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위-온라인 플랫폼 16개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계기 정책방향 논의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플랫폼, 의료·복지, 새싹기업(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 그 첫 번째 순서로 3월 16일(목),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인공지능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한지윤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특히, 챗 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클라우드 환경과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지는 순서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도 발표하였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 현재 개인정보위가 검토 중인 정책방향도 공유하였다.

○ 뿐만 아니라, 챗 GPT의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 현장에서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하였다.

○ 우선,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하여 전송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 기업이 전송에 필요한 기반(인프라)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그 외에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조한아(02-2100-3052), 유현원(02-210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