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생체정보의 안전 활용 위한 논의 본격 착수
-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 법·제도 연구반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5.31.(수)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생체인식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생체정보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심사, 음성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하여(불변성)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생체정보의 정의, 처리원칙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21.9월)하는 등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조성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 개발과정에서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어 생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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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이웅비(02-210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