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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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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6-14 조회수 10842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0615 (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조사3팀)FN.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615 (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조사3팀)FN.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12억 3,330만 원, 과태료 1,88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지연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2억 3,330만 원과 과태료 1,8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인터파크, ㈜리본즈, ㈜팍스넷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처분 대상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터파크는 여행·쇼핑 등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인터파크)을 운영하면서, 해커가 앱 서비스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하였으나, 동일한 아이피(IP) 주소에서 대규모로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인 접속(로그인)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784,920건이 유출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102,645만 원의 과징금, 36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하였다.
* 어딘가에서 유출된 접속(로그인) 정보를 다른 계정에 무작위로 대입해서 접속(로그인)에 성공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 앱 서비스 주소(URL)를 통해 동일한 아이피(IP) 주소로 1일 2백만 건 이상의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적인 접속(로그인) 시도 발생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팍스넷)를 운영하는 ㈜팍스넷 역시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284,054건이 유출되었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되어 3,484만 원의 과징금,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리본즈는 명품 온라인쇼핑몰(리본즈)을 운영하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내 개발 서버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해커가 획득한 AWS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1,183,325건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17,201만 원의 과징금, 42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이 부과되었다.
* ㈜리본즈는 AWS(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
** AWS 계정정보(Access Key ID 및 Secret Access Key) : ㈜리본즈가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AWS 내 이미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권한이 부여된 계정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자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고 및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신혜영(02-210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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