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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열다"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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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0915 (조간)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열다(자율보호정책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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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열다"
- ‘개인정보 보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후 첫 기념식 개최
- 국민훈장 동백장에 김경환 변호사·근정포장에 나종연·문선영 교수


□ 개인정보 관련 각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개인정보 정책성과와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소통하는 ‘개인정보인(人)의 축제의 장’이 첫 법정기념일 행사로 마련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고학수)는 9월 15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국민이 신뢰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1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발표대회(2부)로 운영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해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과 관련한 산·학·관 관계자 및 개인정보 유공 포상 수상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다.

□ 1부 기념식에서는 개인정보위의 비전과 앞으로의 방향을 담은 영상 및 축하 공연에 이어,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환영사를 통하여, 기념식에 참석한 이들을 환영하고, 유공자들의 공적과 노력을 격려한다.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아누 타루스(Anu Talus)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 의장, 보이치에흐 비에비우로프스키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EDPS)이 각각 영상 축사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축하하고 개인정보위의 책임과 역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이어,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5명 등 정부포상을 총 11명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총 47명에게 수여한다.

○ 특히 올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공헌한 이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포상한다.

○ 먼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자율규제 기반 마련에 공헌하였으며, 안전성 확보조치 통합고시 등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

- 또한 다양한 정책연구 및 민관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개선에 기여해 온 나종연 서울대 교수, 연구와 자문 활동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 발전 및 분쟁 해결에 기여해 온 문선영 숙명여대 교수가 근정포장을 각각 수상한다.

○ 아울러 지난 8월 29일 개최됐던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3점)를 비롯하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6점), ‘개인정보 위험대응 공모전’ (4점)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한다.

□ 2부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보건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결합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총 22개(대상 6, 우수상 16)의 출품작에 대해 시상한다.

□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개인정보의 가치와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이마트, SK C&C, 가명정보 결합지원센터 등이 스마트폰 이용, 쇼핑 등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퀴즈·게임 등을 통해 재미있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기념식장 로비에 마련된 국민체험 부스에서 진행한다.

□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시행(’11. 9. 30.) 10주년을 맞아 지난 2021년부터 법 시행일인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 특히 올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23.9.15.)*됨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①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 개인정보위는 올해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인 9월 30일이 추석 연휴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9월 15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 곳곳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힘쓰는 한편, 산업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주체”라며, “개인정보의 가치를 알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도록 개인정보위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이명진(02-210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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