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 대표 개인정보 전문가 12인 위원으로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1월 30일(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서, ’23년 9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 1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역할>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보호 수준 평가

▶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신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진환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과 법률사무소 웨일앤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풍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날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방향 및 운영세칙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여, 전문위원회가 국외 이전 요건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김성은(02-210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