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p＞＜span style="color: rgb(0, 0, 0);"＞[사건번호]＜/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대법원, 2015도16508, 2018. 1. 24.＜/span＞＜/p＞＜p＞＜br＞＜/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판결요지]＜/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span＞＜span style="color: rgb(0, 0, 0);"＞‘＜/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제공받은 자라면,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span＞＜span style="color: rgb(0, 0, 0);"＞‘＜/span＞＜span style="color: rgb(0, 0, 0);"＞개인정보＜/span＞＜span style="color: rgb(0, 0, 0);"＞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붙임 : 대법원 판결 2015도16508＜/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span＞＜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