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캐나다: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CBPR)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착수

캐나다 정부는 글로벌 CBPR 인증 도입을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표

캐나다, 글로벌 CBPR 인증 도입 위한 공개 협의 착수

-2025년 3월 11일,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Innovation, Science and Industry, ISED)는 글로벌 CBPR(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함.

-캐나다 정부는 글로벌 CBPR 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데이터 흐름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협의에서는 CBPR 인증의 도입 필요성, 적절한 인증 기관(Accountability Agent, AA) 선정 방안, 개인, 기업,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임.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국제 개인정보 보호 표준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캐나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u 글로벌 CBPR 및 PRP 시스템 개요

-글로벌 CBPR 인증은 APEC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된 기존 APEC CBPR 인증 제도를 국제적으로 확장한 형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더 많은 국가가 참여가능하며 인증대상에 따라

CBPR 시스템*과 PRP 시스템**으로 구분함.

* 데이터 컨트롤러(개인정보 수집·처리 기업) 대상 인증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 검증을 통해 신뢰도 확보

** 데이터 프로세서(기업·기관을 대신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 대상 인증으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준수 여부 검토

-현재 호주, 캐나다, 대만, 일본, 멕시코,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미국 등 9개국이 CBPR 포럼 회원국이며, 영국, 두바이, 모리셔스, 버뮤다 등 4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CBPR 인증 도입의 기대 효과 및 고려 사항

-CBPR 인증 도입을 통해 캐나다 기업의 국제 데이터 이전 절차 간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CBPR 및 PRP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 받으며,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데이터 이전 규제 대응이 용이해짐.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공과 인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또한 CBPR 및 PRP 인증과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

-정부는 CBPR 인증이 캐나다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다국적 기업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검토 중임.

캐나다의 CBPR 인증 도입 방안 및 향후 과제

-캐나다는 CBPR 및 PRP 인증 중 하나를 도입할 것인지 모두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임.

-인증 기관(AA) 모델로 공공기관 주도형(예: KISA 모델*), 민간기관 중심(예: JIPDEC 모델**), 공공-민간 혼합형 모델(예: Singapore IMDA 모델***) 중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 가장 적합한 방식 선택 필요함.

*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역할 담당

** 일본의 비영리 민간 기관(일본정보경제사회추진협회)이 CBPR 인증을 관리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 평가

*** 정부 기관(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이 인증 총괄, 민간 평가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준수 여부 심사

-ISED는 CBPR 인증을 통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 또는 단계적 도입 방안 고려 중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 결정 예정임.

출처: Canada: Government launches consultation on implementing Global CBPR Forum certifications for cross-border data flows (DataGuidance, 2025.03.13.)

       Consultation document: Consult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 Forum certifications in Canada (Government of Canada,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