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U: 집행위원회, 연구 분야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에 관한 최신 지침 발표

EU 집행위원회(EC)는 연구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원칙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하고, 연구자·기관·지원기관별 권고사항을 구체화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5년 4월, 연구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다룬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에 관한 연구 분야 지침서(Living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Use of Generative AI in Research)』를 개정 발간함.

-해당 지침은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등 과학 생태계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공통 기준과 비구속적 권고사항을 포함함.

-핵심 원칙으로는 ▴신뢰성(결과 검증 및 재현 가능성 확보) ▴투명성(AI 활용 여부의 투명한 공개) ▴존중(개인정보·지식재산권·환경영향 고려) ▴책임성(인간의 감독과 결과 책임 명시) 등이 제시됨.

-연구자에게는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 시 그 한계(편향, 환각 등)를 인지하고, 산출물에 대해 최종 책임을지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민감정보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함.

-연구기관에는 AI 도구 활용을 장려하되 그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내부 가이드라인 통합, 자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연구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연구지원기관에는 연구자의 생성형 AI 사용 내역 공개를 제도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연구 과제 심사·평가 과정에서 AI 도구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함.

-해당 지침은 유럽연합 AI법(AI Act), 유럽 과학 아카데미 연합(All European Academies, ALLEA)의 『유럽 연구무결성 강령(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 등 기존 원칙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기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임.

-이번 개정판은 과학 공동체가 생성형 AI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구 무결성과 공공 신뢰를 함께 제고하려는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함.

출처: EU: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updated living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use of generative AI in research (Dataguidance,           2025.04.12.)

       Living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USE OF GENERATIVE AI IN RESEARCH (EC, 20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