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U-캐나다 승객 예약정보(PNR) 이전 협정 공식 체결

EU 이사회(CoE)는 캐나다와 승객 예약정보(PNR) 데이터 이전 및 활용에 관한 협정을 공식 체결하고, 대테러 및 중대 범죄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포함한 조건을 명시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E)는 2025년 4월 14일, 승객 예약정보(Passenger Name Record, PNR) 데이터의 이전 및 사용에 관한 EU-캐나다 간 협정을 공식 채택함.

-이번 협정은 대테러 및 중대한 초국경 범죄의 예방, 탐지, 수사 및 기소를 목적으로, 항공사로부터 수집된 PNR 데이터를 캐나다 당국에 이전하는 조건을 규정함.

-PNR 데이터에는 승객 이름, 여행 일정, 여정, 좌석 번호, 연락처, 결제수단 등 예약 시 제공된 정보가 포함되며, 분석을 통해 범죄 패턴 식별 등 테러 및 중대 범죄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협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 수호를 위해, 민감정보(인종, 민족, 정치적 의견 등) 처리 금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데이터 보유 기간 5년 제한, 6개월 이내 비식별화 조치, 탑승객 대상 투명성 강화, 독립 공공기관의 감독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포함함.

-아울러, 수집되는 PNR 데이터 항목과 처리 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제3국 이전 제한 조치도 명시하여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함.

-본 협정은 2018년 협상을 시작해 2024년 10월 서명되었으며, 2025년 3월 유럽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이번 이사회 결정을 통해 EU 내 내부 절차가 완료됨.

-협정은 EU와 캐나다가 각각 내부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즉시 발효될 예정임. 한편, EU는 이미 미국, 호주 등과 유사한 PNR 데이터 이전 협정을 체결해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과도 별도 협상을 진행 중임.

-이번 협정은 EU PNR 지침(Directive 2016/681)에 기반하여 제3국 이전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한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됨.

출처: Passenger name record data: Council concludes EU-Canada agreement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5.04.14.)

       Passenger data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