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영국: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 행동규약 발표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위험 평가 및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안전 조치를 명시한 강력한 아동 보호 행동규약 공표

오프콤, 아동 보호 행동규약 수립 및 발표

-영국은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통해 오프콤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함. 이에 따라 오프콤은 2025년 4월 24일, 아동을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 보호 행동규약(Protection of Children Codes)'을 수립하고 이를 공식 발표함.

-오프콤은 규약 설계를 위해 2024년 5월부터 27,000명의 아동과 13,000명의 부모, 산업계, 시민사회, 아동 보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함. 특히 워크숍 및 인터뷰를 통해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들의 시각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함.

-본 규약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40개 이상의 실질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호 조치를 적용함. 이는 영국 내 아동 온라인 보호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기업에 대한 아동 위험 평가 및 안전 조치 의무화

-규약은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 게임,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 18세 미만 아동이 접근 가능한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용됨. 해당 규약은 ▴개요 및 적용 범위

▴위험 평가 방법 ▴유해 콘텐츠별 대응 방안(예: 자살, 자해, 성적 착취 등) ▴시스템 요건 및 절차 ▴집행 및 기록관리 등 총 5개 볼륨으로 구성됨.

-기술 기업은 2025년 7월 24일까지 자사 서비스에 대한 아동 위험 평가(Children’s Risk Assessments)를 완료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함. 이어 2025년 7월 25일부터는 규약에 명시된 보호 조치를 이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조치를 적용해야 함.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소셜 피드의 안전성 강화: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이 중간 또는 높은 경우, 아동 피드에서 해당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함.

· 정확한 연령 확인: 고위험 서비스는 고도화된 연령 확인 기술(age assurance)을 활용하여 사용자 중 아동을 식별하고, 아동에게는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야 함.

·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유해 콘텐츠가 게시되거나 신고될 경우 즉각적인 검토, 평가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아동의 선택권 및 통제권 강화: 콘텐츠 선호도 설정, 그룹 채팅 초대 수락/거부, 계정 차단 및 음소거, 게시물 댓글 기능 비활성화 등 아동이 온라인 환경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안전 조치 위반 시 과징금, 형사처벌, 서비스 차단 등의 제재 가능

-규약 위반 시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 ▴최대 2년의 징역형 ▴영국 내 서비스 접근 차단▴수익 창출 차단 등의 제재가 부과됨.

-오프콤은 기업의 규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 자료 배포, 피해 신고 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임.

법적 강제력을 갖춘 아동 온라인 보호 체계 구축

-영국은 이번 규약을 통해 ‘강력한 아동 온라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는 단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적 강제력을 갖춘 규제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함.

-특히 고도화된 연령 확인 절차, 아동 위험 평가의 의무화, 시스템 설계 개선 등은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 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출처: UK: Ofcom publishes child safety Codes of Practice under Online Safety Act(DataGuidance, 2025.4.24.)

       Statement: Protecting children from harms online(Ofcom, 202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