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ㅇ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ICO)은 아동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TikTok에 1,270만 파운드(약 208억 원)의 벌금을 부과(4.4.)

• ICO는 ‘20년 기준 약 140만 명의 13세 미만 영국 아동이 TikTok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TikTok의 서비스 정책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아동을 적절히 식별하여 플랫폼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ICO는 ’18.5월부터 ‘20.7월 기간 동안 TikTok이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주체로 하여금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영국 이용자에게 속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힘

• 최초 벌금은 2,700만 파운드에 달했으나, TikTok의 소명 등에 따라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한 초기 조사 내용은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벌금 액수를 절반 이하로 낮췄다고 밝힘
- 다만 이번 결정에 영국의 ’Children’s Code’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출처]
• ICO, “ICO fines TikTok £12.7 million for misusingchildren’s data”, 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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