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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AI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 증폭

알스트리트연구소(R Street Institute, RSI), 트럼프 당선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이 철회되고 AI 정책 방향이 공공 감독에서 규제 완화로 선회할 것으로 예측(’24.11.07.)

’23년 10월 30일,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 이하 AI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음

- AI 행정명령에 따르면 AI 개발 기업은 미국의 안보, 건강,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해 정부 검증 전문가 팀의 안전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상무부, 에너지부 등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관련 기업은 AI 개발 및 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규제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함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 재임 당시 AI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사용 장벽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

- ’19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번영 증진, 국가 및 경제 안보 강화, 자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미국 AI 리더십 유지 행정명령’(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ecutive Order 13859) 발표

- 해당 행정명령은 AI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제한하고 AI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트럼프는 ’23년 12월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4년 7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AI 혁신을 저해하고, 급진 좌파적 생각을 AI 개발에 강요하는 바이든의 위험한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강령을 발표

- 부르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24년 7월 논평에서 트럼프의 강령을 근거로 트럼프가 AI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접근을 선호했다고 분석 

- 더불어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AI 행정명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AI에 대한 공공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측

RSI는 트럼프의 당선에 따라 미 정부의 AI 정책 방향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규제 과잉을 완화하고 신흥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 분석

- RSI는 AI와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 행보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14110 철회를 예측 

- 또한 트럼트의 AI 정책 관련 예상 행보로 ▲AI기술을 통한 중국 대비 지정학적, 기술적 우위 선점 ▲AI에 따른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좌파 및 진보 성향으로 학습된 AI(Woke AI)”에 대한 대응 등을 언급

출처 ∙AI Policy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ongress after the 2024 Elections(RSI, 2024.11.07.)

      ∙What Donald Trump’s Win Means For AI (Time, 2024.11.08.)

      ∙[2024美대선] 트럼프의 귀환... 미국 AI 행정명령 명운은? (디지털데일리, 2024.11.07.)

      ∙How Harris and Trump differ on tech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2024.07.23.)

      ∙Republicans’ Vow to Repeal Biden’s AI Executive Order Has Some Experts Worried(Time,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