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미국: 아동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미국의 양당 상원의원들은 아동 유해 콘텐츠 차단과 알고리즘 규제 강화를 위한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공동 발의하여 플랫폼 투명성 확보 및 부모·청소년 권리 확대를 통한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도모

◆입법 경과 및 주요 내용

-2025년 5월, 미국 상원의 공화당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솔(Richard Blumenthal) 의원 등은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초당적 법안인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KOSA)을 공동 발의함.

-본 법안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 중독 유도형 알고리즘, 사이버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보호자와 청소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함.

-2023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그러나 빅테크 기업의 착취적이고 중독 유발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205개 이상 단체와 일론 머스크 등 주요 인사들이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2025년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및 콘텐츠 조정 의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해, 섭식장애, 성적 유해물 등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 설계를 사전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아동에게 제공되는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기능은 보호자 통제를 통해 차단 또는 조정 가능해야 하며, 맞춤형 추천 기능의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 상태로 제공되어야 함.

-플랫폼은 이와 같은 설계 및 기능 전반에 대해 '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연간 보고서로 공시해야 함.

◆부모의 통제 권한 및 청소년 권리 행사 보장

-법안은 보호자에게 자녀 계정의 이용 내역 열람, 콘텐츠 설정, 플랫폼 기능 제어 등의 핵심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함.

-아동은 개인정보 삭제 요청, 맞춤형 광고 비활성화, 유해 콘텐츠 접근 제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절차는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또한, 아동이 사이버 괴롭힘, 성적 착취, 정서적 유해 행위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와 대응 체계 마련 의무도 포함됨.

◆법 집행 권한 및 정책적 함의

-본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뿐 아니라 각 주 법무장관에게도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여, 연방-주 이중 규제 체계를 채택함.

 * 법무장관은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가능

-이 같은 구조는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주의 실정에 맞춘 유연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내포함.

-본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 이용자 권리 강화, 투명성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법제화한 대표 사례로 평가되며,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 설계 시 유의미한 비교·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Blackburn, Blumenthal, Thune, and Schumer Introduce the Kids Online Safety Act (blackburn.senate.gov,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