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제정 작업 진행
베트남 국회는 2025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개인정보 오남용 대응을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
-2025년 5월 12일, 베트남 국회는 제17조 조직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을 논의하였으며, 트란 꽝 푸엉 부의장은 “법안 내용이 충분히 성숙하고 명확하게 정비되었으며, 단일 회기 내에 통과 가능할 정도로 완성도에 도달했다”고 평가함.
-이번 법안은 2023년 시행된 ‘13/2023/NĐ-CP 개인정보 보호령’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공안부가 추진해온 입법 작업의 연장선에 있음.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거래·사기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조속한 심의 및 시행을 요청함.
-초안은 개인정보를 ‘기본 개인정보’와 ‘민감 개인정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 예시를 법령에 포함할 필요성을 제기함.
-특히, 과징금 관련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시 전년도 매출의 1~5%를 행정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일부 의원은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기업 규모, 고의성 여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전환 관련 법령, 사이버보안법, 전자거래법, 정보보안법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됨.
출처: Phó Chủ tịch Quốc hội Trần Quang Phương: Dự án Luật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nếu hoàn chỉnh, đủ điều kiện thông qua tại một kỳ họp (quochoi.vn,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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