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전략 수립 및 정책 체계 정비를 위한 AI 촉진법 제정
일본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AI 관련 전략 수립 및 정책 체계 정비를 위한 AI 촉진법을 제정하고 AI로 인한 개인의 권리·이익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부속 결의안 또한 함께 채택함
◆입법 배경과 정책 추진 동기
-2025년 5월 28일, 일본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정부 전략 수립 및 정책 체계 정비를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I 촉진법)」을 제정하고, 이를 참의원에서 통과시킴. 본 법은 2025년 2월 28일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본 최초의 AI 기술 관련 기본법임.
-이 법은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연성 규범(soft-law)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의무나 처벌 규정은 포함하지 않음. 이는 일본이 글로벌 AI 투자 및 활용에서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또한 국회는 국민 사이에서 AI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AI로 인한 개인의 권리 및 이익 침해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부속 결의안을 함께 채택함.
◆AI 촉진법 구성 및 주요 내용
-AI 촉진법은 총 4장, 2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 개발 및 활용의 기본 원칙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활용 촉진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명시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기관, AI 기술 활용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
* AI 기술 활용 사업자: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도입하려는 모든 기업과 개인 포함
• 정부의 주요 책무로는 ▴연구 개발 촉진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및 정비 ▴정책 지침 수립 및 전략 기획 ▴인재 양성 및 교육 확대 ▴조사·연구 시행 ▴국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함.
• AI 기술 활용 사업자에게는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에 협조할 의무가 부여됨.
• 총리가 주재하는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 수립 및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하도록 규정함
◆위험 대응 및 윤리 원칙 도입을 위한 부속 결의안 채택
-국회는 AI 촉진법 가결과 동시에, AI로 인한 권리 침해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부속 결의안을 채택함. 해당 결의안은 정부가 윤리 원칙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함.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확립 ▴아동 대상 딥페이크 포르노 등 AI 악용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정확한 AI 리스크 평가 수행 및 실태조사 수행 ▴고위험 AI 기술의 발전 동향 파악 및 규제 수단 검토 ▴민간 자율적 노력 존중 등 총 6개 사항으로 구성됨.
◆국제협력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AI 촉진법은 국제적 조화를 고려한 AI 활용을 통해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범과의 연계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함. 정부는 AI 관련 국제 규제 및 윤리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술 표준 및 윤리 기준 정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또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공공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기술 진흥을 넘어 전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AI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출처: Japan’s AI Bill Advances Toward Enactment (Lexology, 2025.5.27.)
Japan: Act on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passed by House of Representatives (DataGuidance,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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