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4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8.24.(토)~ 9.22.(일)

‣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은 제외

‣ 법 시행령 개정(2024.8.27.)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