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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라 해도, 내 창문, 내 마당, 내 생활 공간까지 촬영된다면?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2061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ode=C040020000&nttId=11440
📍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라 해도, 내 창문, 내 마당, 내 생활 공간까지 촬영된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 촬영 각도 조정 📌 재발 방지 조치 📌 사과 및 합의 등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 공간을 지키는 건 내 권리입니다. 📌홈페이지: kopico.go.kr 📞전화상담: 1833-6972 #분쟁조정 #대표사례 #CCTV #사생활침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