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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아야 지킨다_가명정보 활용 추진 과제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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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지킨다🔰

데이터 3법 시행 1년,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안전하게!

100여 건의 가명정보 결합사례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추진합니다.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 알아야지킨다 가명정보 활용 추진 과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데이터3법 시행으로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사례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주요 추진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결합전문기관 역할 강화 및 지정 확대 : 결합·반출에 한정되었던 전문기관의 기능을 결합의 전단계로 확대하고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특화 결합서비스 제공을 추진합니다
  • 2. 편리하고 신속한 가명처리·결합 절차 마련 :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결합률 사전확인, 추출결합, 모의결합 등 탄력적인 결합절차를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비용은 경감합니다
  • 3.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 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4.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21.11.개발)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 5.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강화 :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가명·익명처리·경험·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6.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 : 소규모 스타트업의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명처리,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국민 인식·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현장과 소통하며 가명정보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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