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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뢰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규범, 첫 발 떼다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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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
②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③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④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AI 관련 신속한 법령해석·컨설팅 지원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 제시
AI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선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요 추진과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
AI 관련 컨설팅 원스톱 창구 마련
지원방식
사업자 ①적법여부 등 단순 법 해석 요청 →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
사업계획서 등 일정 신청조건 충족 → ② 법령 고백, 금지 사안 → 규제 샌드박스 적용 검토
사업계획서 등 일정 신청조건 충족 → ③ 일정 조건 하 법 준수 가능 → 사전 적정성 검토
  • 주요 추진과제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기획 - 데이터 수집 - AI 학습 - 서비스 단계별 처리기준과 보호조치, 고려사항 제시
① 기획 단계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② 데이터 수집 단계 : 유형별 처리원칙 및 보호조치 준수
③ AI 학습 단계 : 가명처리 특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활용
④ AI 서비스 단계 : 투명성 확보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주요 추진과제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6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 이미지·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법·사례, 식별위험성 점검기준 등(’23.12월)
②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제한기준, 영향평가 의무 대상 생체정보 기준 등(’23.12월(법안마련) ~’25년(입법추진))
③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 공개된 정보 활용시 '정당한 이익(법$ 15①6), '추가적 이용'(법$15③) 등 ㅍ란단 기준 및 사례(’24.3월)
④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의 판단기준 구체화 및 사례 제시(’24.6월)
⑤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학습데이터 출처 및 수집방법의 공개 수준, 열람·삭제·처리정지권 등 권리행사 방법 등(’24.6월)
⑥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AI 활용을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처리기준(’24.9월)
  • 주요 추진과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협력체계 강화 및 국내·외 AI 사업자와의 소통 활성화
①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 *Global Privacy Assembly,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 ②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각 국의 법·정책, 처분 사례 등을 공유하고,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③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 및 국내 AI 사업자와의 소통 활성화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제 AI 질서 체계를 전세계가 공통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8.3.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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