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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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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게시판 목록 페이지

훈령‧예규‧고시 게시판 목록 페이지로 번호, 제목, 작성부서,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부서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214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훈령 개정 제138호, 2026.10.26. 시행) N 법무감사담당관 2026-10-28 첨부파일 153
213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훈령 개정 제137호, 2026.10.22. 시행) N 법무감사담당관 2026-10-28 첨부파일 124
212 [고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6-16호, 2026.9.11.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2026-09-15 첨부파일 997
211 [고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6-15호, 2026.9.11.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2026-09-15 첨부파일 800
210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6-14호, 2026.9.11.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2026-09-15 첨부파일 913
209 [고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위고시 제2026-13호, 2026.9.11.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2026-09-15 첨부파일 815
208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위고시 제2026-12호, 2026.9.11.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2026-09-15 첨부파일 1191
207 [고시] [과거 지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의 공표기준」(2020.11.18.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2026-09-14 첨부파일 533
206 [고시] [과거 지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2022.12.14.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2026-09-14 첨부파일 485
205 [고시] [과거 지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2023.10.11. 시행) 법무감사담당관 2026-09-14 첨부파일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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