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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79 2소위원회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2026-09-28 첨부파일 있음 362
2778 2소위원회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28 첨부파일 있음 2363
2777 2소위원회 「광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3235
2776 2소위원회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3224
2775 2소위원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3117
2774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3104
2773 2소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2945
2772 2소위원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2832
2771 2소위원회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2845
2770 2소위원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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