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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75 2소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3342
2574 2소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4083
2573 2소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3088
2572 2소위원회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6228
2571 2소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7032
2570 2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6069
2569 2소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8137
2568 2소위원회 「치유관광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4388
2567 2소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4619
2566 2소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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