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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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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215-320호 | 의결일 | 2026.08.12 |
| 작성자 | 김연진 | 작성일 | 2026.08.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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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법제처공고 제2026-10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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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5-320_법_체계_정합성_제고를_위한_20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_의결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