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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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박민석 | 317 | |
97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이석경 | 324 | |
96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이석경 | 334 | |
968 | 1소위원회 |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09-09 | ![]() |
조성훈 | 1219 |
967 | 2소위원회 | 경찰청의 외국인 보호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신원확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9-09-09 | ![]() |
조성훈 | 545 |
966 | 1소위원회 |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19-09-09 | ![]() |
조열 | 614 |
96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26 | 강선영 | 349 | |
96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26 | 강선영 | 326 | |
96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26 | 이경화 | 354 | |
96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8-26 | 이경화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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