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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의안번호 제2020-202-002호 의결일 2020.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매장문화재_보호_및_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_매장문화재_보호_및_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별지 제5호의2 및 제7호의2서식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이거나
법인 ? 단체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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