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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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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3-062호 | 의결일 | 2024.02.14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2.16 |
| 첨부파일 |
 (의결서)2024-203-062_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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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r 30호)제65조의2 제5항에서 고유식별정보 중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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