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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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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6-260호 의결일 2019.09.23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19.09.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68.자동차등록번호_제공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68.자동차등록번호_제공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주)씨엘엠엔에스의 중고차 정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주)씨엘엠엔에스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주)씨엘엠엔에스의 중고차 정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임 (주)씨엘엠엔에스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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