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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210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341
2209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경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436
2208 1소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443
2207 2소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918
2206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2681
2205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2680
2204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10 등 2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3776
2203 2소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6329
2202 2소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5885
2201 2소위원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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