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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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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24-535호 | 의결일 | 2023.12.27 |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1.08 |
| 첨부파일 |
 224-535_특정중대범죄_피의자_등_신상정보_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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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법무부 형사법제과-61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의결내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법무부 형사법제과-61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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