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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택시의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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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0-152호 | 의결일 | 2019.05.27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19.05.28 |
| 첨부파일 |
 201940.평택시의_｢찾아가는_생활민원SOS_서비스｣_안내를_위한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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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평택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수집한 수급자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파악을 위하여 수집한 80세 이상 노인가구에 해당하는 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의 안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평택시는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의 안내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집한 수급자의 성명과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80세 이상 노인가구에 해당하는 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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