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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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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채증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0-155호 의결일 2019.05.27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19.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43.성북구_보건소의_식품접객업소_불법행위_확인을_위한_영상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성북구 보건소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불법 식품접객업소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근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상시로 제공받을 수 없고,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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