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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74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1조이0185) 2022-01-12 5055
739 1소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2-01-12 5266
738 2소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624
737 2소위원회 「주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086
736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117
735 2소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390
734 2소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141
733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417
732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247
731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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