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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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 |
7741 |
1788 | 2소위원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4596 |
1787 | 2소위원회 |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4589 |
1786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4639 |
1785 | 2소위원회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1027 |
1784 | 2소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0896 |
1783 | 1소위원회 |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03-27 | ![]() |
11108 |
1782 | 1소위원회 |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4-03-27 | ![]() |
12728 |
1781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3531 |
1780 | 2소위원회 |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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