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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903 2소위원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5310
902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5266
901 2소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5047
900 2소위원회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801
899 2소위원회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780
898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851
897 2소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622
896 2소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669
895 2소위원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905
894 2소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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