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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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989 | |
116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985 | |
115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2-24 | 958 | |
115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2-24 | 919 | |
115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2-24 | 991 | |
1156 | 기타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974 | |
1155 | 2소위원회 | 한국도로공사의 적재중량 초과 차량정보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0-02-10 | ![]() |
1587 |
1154 | 1소위원회 | 삼척시의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0-02-10 | ![]() |
1293 |
115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2-10 | 1025 | |
115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2-10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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