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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부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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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4-223호 | 의결일 | 2019.07.22 |
| 작성자 | 김혜영 | 작성일 | 2019.07.23 |
| 첨부파일 |
 201955.은평구의_개인영상정보_열람요구_거절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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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은평구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가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은평구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때 개인영상정보에서 보호조치된 제3자를 정보주체가 식별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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