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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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274 | |
748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206 | |
747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349 | |
746 | 2소위원회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022-01-26 | 5268 | |
745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26 | 5261 | |
744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26 | 5292 | |
743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188 | |
742 | 2소위원회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5135 | |
741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26 | 4908 | |
740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1조이0185) | 2022-01-12 | 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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