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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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304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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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1조 제6항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에 표시되는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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