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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715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44
7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44
7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20
712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12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25
7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조 열 164
710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392
7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74
708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24
70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82
70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22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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